(개정) 저작권법을 위반해보자.
........거 무슨 일 터지면 꼭 검색어 상위권이 뜨더니 이번에도 그러는군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강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제 경우로 따지면 동인지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면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인지 발행은 저작권 침해 이전에 출판법 위반이에요....) '피겨 아일랜드' 시리즈 역시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짙습니다.. (캐릭터 무단 게재) 뭐 일본에도 이런 형태의 동인지가 있고, 피겨 아일랜드 자체가 거기에 영향받아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이 블로그의 만화/애니 관련 카테고리([아직도 만화나 보니?]) 에서 저작권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을 위반 내역과 함께 한 번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그나마 정보 제공을 위한 '인용'으로 해석 가능한 것은 제외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카테고리 클릭 시 첫 페이지 부분만입니다.

가급적 애니메이션 관련 포스팅 자제하고 있는데도 적진 않네요.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로 바뀌는 7월부터는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도 좀 안개속인 상태입니다만, 적잖은 블로그들이 아주 제대로 폭탄 맞을지도 모릅니다. 검색어 상위권 경쟁에 불이 붙을지도 몰라요. (거짓말)

블로그나 UCC 서비스란게 공황 상태에 빠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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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1화물 시청


그나저나 재고가 아직 세 자리순데 피겨 아일랜드 판매 끝내야 하나.. (3rd의 제작/판매는 영영 굿바이?)
by 펭귄대왕 | 2007/05/15 12:15 | 아직도 만화나 보니?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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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트위니아빠 at 2007/05/15 12:20
...
엠피삼 저작권 관련으로 시끌시끌했던거 처럼...
적정 수준에서 넘어가 주면 고맙겠는데...이번엔 좀 큰거 같군요...
Commented by Laphyr at 2007/05/15 13:39
허걱.. 7월이라.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때되서 게시물을 싹다 비공개로 바꾼다던가...-_-;;)
Commented by IEATTA at 2007/05/15 15:04
뭐 그 수정된 저작권법이란게 강하게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온라인 문화 자체가 대거 바뀌어버릴수도 있죠,

아마 많은 웹하드들이 문을 닫을지도? (덜덜덜)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7/05/15 15:52
트위니아빠님//일단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된다는게 제일 큽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 3자가 임의로 검/경에 신고하는게 가능해지는 건지.. (검/경 업무 대폭발일테니 이리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Laphyr님//최소한 애니, 게임 밸리들은 융단폭격 감입니다.

IEATTA님//옛날 SBS 만화시간대가 주가를 올리던 때처럼 공중파/케이블 방송 감상만 주르륵 올라온다던가 할지도요. (그땐 그때 나름대로 좋았는데..)
웹하드 쪽입니다만, 그런데 웹하드 회사 주주들 중에는 컨텐츠 공급업자들도 꽤 있어서 사실상 방치하는 거라죠..
Commented by Jeimian at 2007/05/15 16:40
그러게요.. 저 난리를 쳐봤자 전부 고대로 돌아온다는걸 모르나.. 이제 코믹은 커녕 브로그도 조심해야죠.
정말... 7월 되면 1화물 애니 관련 포스팅은 싹 비공개로 바꿔 놓는다던지..-_-;;; 저야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 '본방 보고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7/05/15 17:24
Jeimian님//'지금 이 난리 치지만 7월 지나면 니들 다 버로우' 뭐 그런 물타기는 아닙니다..

일 터진 김에 짐짓 고민을 좀 해봤죠.

저도 정품 키트만 쓰고 정품 SW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1화물 보고 있으니 입으로는 정품 쓰자면서 불법 1화물 보는 이중적인 행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콕 찍어서 야이 이중잣대야 손가락질 하지 않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겨 아일랜드 건이 있어서 겹쳐 보인 것도 있고..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고민도 팍 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라 약간 자학성 포스팅이 되어 버렸습니다.
Commented by IEATTA at 2007/05/15 18:08
펭귄대왕님 // 흐음. 그쪽도 서로 구렁이처럼 얽혀 있군요. 음음음...
Commented by 스킬 at 2007/05/15 19:48
음? 7월인가요. 슬슬 게시물들을 지워야 겠군요.
Commented by Blueriver at 2007/05/16 10:25
출판법 위반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듣네요...
개인이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뭔가 찍어서 팔면 그 자체가 불법이란 소린가요?

그리고 사실 대왕님의 그거 봐도 몇몇 게임 등에서 쓰인 그림이 작게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직접 찍으시거나 직접 그리신 것 같던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런지...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7/05/16 10:42
스킬님//일단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Blueriver님//제작까지는 괜찮은데 유통을 시키게 되면 출판 및 인쇄진흥법 9조 1항 위반이 됩니다.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리고, 출판한 간행물은 국가에 하나 이상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의무 위반.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덧붙여, 동인지 판매 과정에서 탈세가 있습니다 -_-;;

책에 가격 쓰지 않거나, 표기한 가격의 1할 이상 할인하면 그것도 위반.. (출판~법 좀 읽다가 보니 법이 아주 웃기는 깽깽같은 구석이 여기 저기 있더군요..)

동인질 이거 하나에서 열까지 국법질서 문란인겁니다 알고 보면 ^_^;;; (나중에 이 리플 봉인해야 할지도...)

뭐 출판사 만드는 거 구청가서 신고서 하나 쓰고 신고필증 받으면 땡입니다만, 연말에 결산하고 세금 내고 해야 하니까..

피겨 아일랜드의 경우 '캐릭터물 피겨'의 사진 게재(및 이름 표기)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쪽 피겨 서적을 보면 피겨 자체는 자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타 게임/만화/애니 등의 캐릭터일 경우 판권 캐릭터물 피겨에는 모두 카피라이트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Cannaze at 2007/05/16 10:45
대왕님 책은 코믹때 출판한거 아닌가요?
코믹에서 당일 판권같은거 등록해주는거 아닌지;; 일본에서만 그런건가...;;
재고판매는 둘째 치더라도 코믹날 허가받고 내는거라면...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7/05/16 12:55
Cannaze님//코믹은 그야말로 '자리만 빌려주는' 거지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본도 동인지는 거의 대부분 무판권입니다. 출판법 관련은 다를 수도 있지만)

책을 내는 법적/도의적 책임은 각 개인(서클)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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